라운지에디터) 안녕하세요! 지식라운지에디터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그에 따라 국제표준화기구 (ISO)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 ISO45001의 취득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들 또한 정말 많아졌는데요! 오늘은 인증 취득을 준비하는 실무진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ISO45001의 차이와 관련 궁금증을 모두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ISO 45001의 차이는 공통점과 차이점으로 확인할 수 있겠는데요, 우선 중대재해처벌법과 ISO 45001은 재해 또는 상해를 예방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반면 차이점으로는 과정과 목적, 범위와 대상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3가지의 차이점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차이점 1. 과정

■ 중대재해처벌법 -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

■ ISO 45001 - 안전보건 리스크 및 기회 관리를 위한 틀(framework)을 제공

차이점 2. 목적(목표 및 의도된 결과)

■ 중대재해처벌법 -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

■ ISO 45001 - 근로자의 업무와 관련된 상해 및 건강상 상해를 방지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장을 제공하는 것

차이점 3. 범위 및 대상

■ 중대재해처벌법 - 시민과 종사자

■ ISO 45001 - 근로자와 작업 활동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인원

중대재해처벌법과 ISO 45001은 안전보건방침 및 목표 수립, 예산 수립, 유해위험요인의 확인·개선 점검, 안전 관련 담당자 선임(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등), 도급 및 용역사 대상 관리 범위, 비상사태 대비 대응, 관련자 교육, 근로자 참여 요구 등의 내용을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상당한 유사성을 보입니다. 

하지만 프로세스 여부, 방침 및 목표 관계설정 여부, 조직의 역할 및 책임과 권한, 유해·위험요인의 확인·개선 점검 빈도 설정 그리고 관련 법정 교육 요구 부분에서는 큰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